노인 간호의 법적 위험 중 환자의 분별력, 직원 감독, 투약, 억제 및 전화 처방

환자의 분별력

점점 더, 특히 장기 요양 기관에서 간호사는 혼란스럽거나 정신 이상이거나 그 외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를 돌본다. 정신적으로 금치산자인 사람들은 법적인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원들은 흔히 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데 가까운 친족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금치산자에 대한 동의를 승낙하는 후견인의 임명은 법원의 책임이다. 환자의 분별력이 의심스러울 때, 직원은 가족이 환자의 법적 후견인을 찾거나 후견인 임명을 법원에 청원하는 데 노화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판사가 금치산자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준다.

다양한 유형의 후견인은 한 사람이 금치산자로 판정되었을 때(표 1-1) 부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제약이 있다.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최상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법의 감시를 받는다. 재산의 후견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견인의 권리는 위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분별력 있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다. 보통 위임은 만약 그것을 부여하는 사람이 금치산자가 되면 대리인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이 사라진다. 대리인 지정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에 그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치매나 분별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안하는 절차이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후견인의 권리와 위임 사안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구하도록 제안하고, 이와 같은 위임이 이루어졌을 때 위임된 당사자가 얻게 된 의사결정의 권한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표 1-1 개인이 환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정책 결정권의 종류

후견인의 권리 개인이나 단체에 금치산자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법원의 위임으로, 후견인은 특정 유형의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재산의 후견인(conservalorship) : 제한된 이 후견인 권리는 후견인이 재정적인 문제를 관리하도록 허용하지만 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 개인의 후견인 : 이러한 종류의 후견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치료와 간호에 대한 동의 및 거절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다. - 무조건적인 후견인 권리(위원회의 기능) : 이 형식하에서 후견인은 개인과 재산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임 분별력 있는 개인이 당사자에게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해 줄 것을 허용하는 법적인 메커니즘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제한된 위임 : 결정이 특정 사안(예:재정적 문제)에 제한이 있고, 위임의 효력은 개인이 금치산자가 되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 지속적 위임 : 개인이 금치산자가 되는 상황에 위임이 개시되거나 계속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직원 감독

많은 환경에서 노인 간호사는 면허가 없을 수도 있는 다른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스스로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독하는 직원의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 이것은 상급자 책임("지도자가 답하게 하라.")의 원칙에 해당한다. 간호사는 만약 자신이 감독하는 직원이 직무 기술서에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던 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양한 상황은 간호사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 자격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치료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 위임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자격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한 직원에게 임무를 배정하는 경우

- 알려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일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예: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기능이 불완전한 장비)

이는 간호사가 기관을 보장할 책임을 받아들였을 때, 간호조무사의 능력을 모른 채 간호를 제공하도록 시설로 간호조무사를 보냈을 때, 등록을 허락하거나 다른 직원이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채 일하도록 허용되었을 때 유념해야 하는 고려 사항이다.

 

투약

간호사는 처방된 약물의 안전한 투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약물의 준비, 조제, 판매는 약국의 행위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간호사가 이를 수행한다면 허가받은 행위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업시간이 지난 기관의 약국에 들어가서 알약 몇 개를 통에 넣어 라벨을 붙이고 냉동으로 가져가 환자에게 주는 것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불법이다.

 

억제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은 장기 요양 기관의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면서 억제의 상당한 영향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는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된 관심과 민감성을 증가시켰고 물리적인 억제가 다른 행위 환경에 파급 효과가 있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어떠한 것(예:방탄조끼, 휠체어 위의 쟁반, 안전벨트, 노인 의자, 사이드 레일, 약물)은 억제로 여겨질 수 있다.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억제 기구는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감금과 과실에 대한 소송까지 야기할 수 있다.

섬망과 치매가 있는 노인은 직원에게 행동 중재의 측면에서 도전이 될 수 있다. 흥분 상태를 완화하고 신체적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여러 약물(예: haloperidol, benzodiazepines, lorazepam)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구역반사의 저하로 인한 흡인, 호흡기계 활동의 감소로 인한 폐렴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약물은 화학적 억제의 종류로 인식하고, 다른 방법이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행동을 다루는 비약물적인 방법은 필요한 약물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노인 정신 질환 전문가 또는 심리학자와의 협진은 다른 방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억제에 대한 대안은 가능할 때마다 사용되어야 한다. 행동 문제를 다루고 환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에는 경보장치가 달린 문, 손목 밴드 경보, 침대 경보 패드, 바닥과 비슷한 높이의 침대와 의자, 직원의 감독과 접촉의 증가가 포함된다. 환자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특정한 환자의 행동은 기록해야 한다. 제지되지 않은 환자에 의한 위협과 대안의 효과성에 대한 사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억제가 사용될지, 억제의 종류, 사용기간이 쓰여있는 의사의 억제 처방을 받아야 한다. 기관의 정책은 억제의 사용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자세한 기록에는 억제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 효과, 그리고 환자의 반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억제했을 때 환자를 철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가끔은 직원이 억제 사용이 필요한지 사정할 수도 있지만 환자와 가족은 억제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한다. 만약 환자와 가족이 억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을 이해하는 데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은 환자와 가족이 억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위험, 환자와 가족의 반대가 서술되어 있는 책임 면제서에 서명하길 원할 수도 있다. 비록 이것이 간호사나 기관을 책임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이 책임 면제서에 서명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