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호 행위 규율법과 법적 위험

모든 분야의 간호사들은 간호 행위의 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이는 노인 간호사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노인 요양환경에서 일할 때도 법적인 위험이 크거나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노인 간호사는 상의할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매우 독립적이고 책임이 무거운 지위에 있다. 또한 노인 간호사는 종종 면허가 없는 직원을 감독하고 결국 자신이 감독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진다. 이에 더해 노인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이 조언과 지도를 요청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알츠하이머 환자 부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생명유지장치를 멈추는지, 누가 환자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노인과 그들에게 매우 만연한 노쇠함, 법과 규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점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는 그들이 부도덕한 방법의 피해자가 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옹호는 노인 환자의 권리를 지켜 줄 간호사의 필요를 더 강화해 주어 노인 간호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간호사 자신과 환자, 고용주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간호사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간호 행위를 행해야 한다.

노인 간호 행위 규율법

법률은 다양한 자료로부터 만들어진다. 미국의 경우 많은 법률은 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개발되는데 정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사가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특히 전문적인 행위, 노사관계, 보건소 규제와 관련된 독특한 법과 친근해질 필요가 있도록 만든다.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나뉜다. 공법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특정 상황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의 통제와 형법도 포함한다. 간호 행위의 범위와 가정 건강관리 기관으로 허가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공법의 집행 관할 아래에 들어간다. 사법은 개인과 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고 계약과 불법행위(예: 폭행, 구타, 불법 감금, 사생활 침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여한다. 이러한 법들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결과로 범법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기준치를 설정한다.

이 법률에 더하여 간호사가 규제받을 수 있는 임의 표준이 있다. 미국간호사협회의 간행물인 '노인 간호의 범주와 기준'(Scope and Standards of Gerontological Nursing)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노인 간호사를 위한 간호 지침을 제공한다.

 

노인 간호의 법적 위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잘못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분한 자원 없이 일하는 것,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를 확인하지 않는 것, 규칙을 사정에 따라 바꾸는 것, 누군가를 잠시 쉬게 하는 것, 요령을 피우는 것,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복된 부주의한 사건뿐만 아니라 기준에서 단 한 번 벗어나는 것 또한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1에 간호사가 법은 위반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행위를 정리하였다.

간호사는 자기행위의 모든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대해 경계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간호사의 법적인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1 간호사의 법적인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폭행(assault)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위협 또는 해를 가하려는 시도이고. 위협받는 사람이 그렇게 이행될 수 있다고 믿는 것(예:환자에게 방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음식 없이 방 안에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구타(baltlery) 타인에게 동의 없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접촉이나 폭행하는 것. 심지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접촉하는 행위 또한 구타로 해석될 수 있다. (예:동의 없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 명예훼손(delamation of character)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삼자에게 어떤 사람의 평판을 훼손하는 것. libel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slander는 말로 하는 명예훼손이다. 말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제 피해가 증명되어야 한다. ◦ 범죄를 고발하는 것 ◦ 혐오스러운(loathsome)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 ◦ 한 사람의 전문가적 혹은 상업적인 행위에 영향을 주는 진술을 하는 것 ◦ 여성에게 정숙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만약 진술이 진실이거나 적합한 이유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선의로 행해졌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추천서에 이 직원이 환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기관에서 해고당했다고 쓰는 경우. 실제로 직원이 유죄로 판결 났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러나 추천서에 이 직원이 근무 중일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가 없어져서 그가 도둑이었다고 쓰는 경우. 직원이 유죄로 판결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불 수 있다.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 한 개인의 불법적인 구속 혹은 구금. 환자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자해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지 않은 한 시설을 나가는 것을 막는 행위는 불법 감금의 예이다. 실제 신체적 구속은 불법 잠금을 할 때 시행될 필요가 없다. 만약 환자가 나가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침대에 묶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 감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기(fraud) 개인 또는 재산의 손실이나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 진술(예:환자에게 이 반지를 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면서 판매하는 것) 사생활 침해(invasion ofIprivacy)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는 의도치 않은 매스컴의 관심.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유출하는 것. 부적합한 자원을 환자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것. 개인적인 일을 공공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일한 예외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 총상, 학대를 알리는 것이다.) 환자의 허락 없이 방문 학생에게 환자의 욕창을 보여 주는 것 또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절도(larceny)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예:환자가 사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허락 없이 다른 환자에게 주는 것) 과실(negligence) 타당하고 용인되는 기준에서 벗어난 누락이나 범죄 행위를 하는 것(commission).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 불법 행위(malfeasance):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범하는 것(예:간호사의 수술 집도) ◦ 직권 남용: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예:연구 프로젝트에 동의 없이 환자를 포함하는 것) ◦ 의무 불이행: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하는 것(예:환자의 상태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 ◦ 배임 행위:자기 전문 직종의 기준을 따르는 데 실패하는 것(예:경관 급식을 시행하기 전에 비위관이 위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 범죄적 과실: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을 무시(예:방화의 이력이 있는 혼란스러운 환자가 무감독의 상황에서 성냥을 가지고 있게 용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