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호의 법적 위험 중 배임 행위, 비밀 보장 및 환자의 동의

배임 행위

간호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기준에 따라 주의 깊고 능숙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의 기준은 비슷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시행했을 규범으로 여겨진다. 행위가 치료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간호사는 배임 행위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배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환자에게 약물의 용량을 잘못 투여하여 그로 인해 환자가 역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 환자의 호흡 장애를 알고 나서도 의사에게 적시에 알려 주지 않는 경우

- 세척한 용액을 혼란스러운 환자의 침대 옆에 두어 환자가 그 용액을 마시는 경우

- 부동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것을 모든 근무조에서 잊어버려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욕창이 생기는 경우

-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한 의료진이 손으로 환자를 들려고 시도하다가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

 

과실 행위는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 피해가 복구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상태가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 의무 : 간호사가 간호할 책임을 맡게 된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관계

- 과실 : 치료의 기준을 따르는 데 실패하는 것(예:배임 행위)

- 피해 : 환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나 과실 행위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노인을 간호한 때 수반되는 복잡함,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위임해야 할 필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많은 상충적인 요구는 배임 행위의 위험에 일조한다.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책임감이 커질수록 배임 행위의 위험 또한 커진다.

간호사는 행위의 위험성을 의식해야 하고 배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황을 내다보아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배임 행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간호사가 직무 기술서에서 벗어난 행동은 했다고 여겨지면 고용주는 정책 아래서 간호사를 보호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배심원단 지급 판정이 고용주의 정책한계를 초과할 수도 있다.

배임 행위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과실로 인해 간호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예: 환자의 상태 변화를 보고하지 않는 것,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투여하는 것)

- 환자가 피해를 보는 데 일조하는 경우(예: 혼란스러운 환자를 적절히 감시하지 않는 것, 이동 중 휠체어를 고정하지 않아 낙상하는 것)

- 위험한 상황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예: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 의사가 음주 상태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

- 환자의 소지품을 무책임하게 다루는 경우

- 설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데 실패하는 경우

표 1-1 배임 행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권고

- 해당 국가의 간호 행위를 관리하는 간호 행위법을 숙지하고 따른다. - 고용된 기관의 방침과 절차의 최신 상태를 알아 두어 이를 유지하고 충실히 지킨다. - 필요시 방침과 절차를 반드시 개정한다. - 환자의 상태를 의논하거나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환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간호하기 전 환자의 치료계획과 관련 있는 간호 문서를 읽는다. - 약물을 투여하거나 치료하기 전에 환자를 확인한다. - 환자의 상태, 시행한 간호, 일어난 중요한 일에 대한 관찰 결과를 기록한다. - 자신에 의해 문서화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과 문서가 실제 행해진 치료를 반영했다는 것을 보장한다. - 자격증을 알고 모든 직원들의 능숙도를 보장한다. - 처방이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하다면 의사와 상의한다. - 환자의 보통 상태를 알고 있으며 변화가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보고한다. - 환자를 신중히 사정하고 현실적인 간호계획을 세운다. - 부족한 직원이나 물품 때문에 완료할 수 없는 임무는 감독 직원과 상의한다. - 자기 능력을 벗어난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임받은 사람이 임무를 잘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보장할 수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 고장 난 물품과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한다. - 흔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보고하거나 사고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모든 실제적 학대나 의심되는 학대는 적합한 정부 혹은 지역 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당신의 행위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비밀 보장

단 한 명의 의료전문인만 만나는 환자는 드물다. 환자는 대개 다양한 의료전문가, 치료사, 진단시설, 약국, 기관을 방문한다. 이러한 의료전문인은 종종 조직화하고 질 높은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의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면 기밀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기회가 높아진다.

보안을 지키고 환자의 건강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미국의 연방정부는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안(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제정했다.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안은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고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의회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오용한 기관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분을 공인했다.

의료전문인과 기관이 환자와 HIPAA 관련 사실을 검토하며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때 절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간호사가 환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숙지하고 고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환자의 동의

환자에게는 절차의 모든 결과를 알 권리와 그것을 시행할지 선택에 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준다. 이는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흔히 의료전문가에 의해 동의가 간과되거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치료는 의료진에게 너무 통상적인 업무라서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는 정신 상태의 변동이 있는 환자나 자신이 서명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서명받을 수 있다. 환자를 도와주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나 동의에 관한 지식의 부족 때문에 의료진은 많은 법적인 책임에 시달릴 수 있다.

동의는 어떠한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가 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치료가 수행된다면 구타로 여겨질 수 있다. 건강관리 시설에 들어갈 때 대개 환자는 직원에게 어떤 통상적인 조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의서에 서명한다. (예:목욕, 검진, 치료 관련 처치, 응급 중재) 하지만 이러한 서류로 모든 절차에 대한 전권 위임의 자격을 얻지는 못한다.

처치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의료진에게 부여한다는 동의서에 환자가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 동의서는 보호장치로 유효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기본적이거나 통상적인 치료 조치를 벗어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는 절개나 몸의 자연 개구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는 것, 마취제, 코발트나 방사선 치료, 전기충격요법 또는 실험적인 절차를 사용하는 것, 침습적. 비침습적인 모든 종류의 연구 참여, 위험성이 높은 진단 혹은 치료, 수술을 포함한다. 동의는 고지받아야만 한다.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척수강조영술이 수반하는 것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얻는 것은 환자에게 불공평하고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원칙적으로 절차의 목적, 대안,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을 설명하는 서면 동의서에 환자가 서명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예: 의사나 연구원)이 그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의사를 대신하여 동의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법이고, 환자가 품은 의학적인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장하고,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보강하며, 의사가 환자의 오해나 요구의 변화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는 환자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된다.

의식이 있고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성인은 절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관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절차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증서에 서명하고, 환자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만약 환자가 증서에 서명하길 거부한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료진과 증인 모두가 환자의 서명 거부가 기록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